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일자리, 청년 실업률 해결방안, 대형 재난사고 방지 등 중요사업이 수두룩한 만큼 시의 행정사무감사 이행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총 44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처리완료는 57.4%(256건), 나머지 42.6%인 190건은 ‘처리중’이다. 건의사항 354건 중 완료된 사항은 54.2%(192건), 처리중인 현안은 45.8%(162건)다. 시정요구(92건)는 완료가 69.6%(64건), 처리중이 30.4%(28건)다.
상임위별로 전반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현안사업 처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행자위가 42.3%로 가장 많고 환경복지위원회 25%, 산업건설위원회 26.1%다. 건의사항 중 아직까지 처리중인 사업도 행자위가 5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복위 37.1%, 산건위 36.4%다. 시정요구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울산시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자위 소관업무로 문화관광체육국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기획조정실·시민안전실·행정지원국 각 2건, 소방본부 1건이다. 환복위 소관으로는 환경국 2건, 시민건강국·상수도사업본부 각1건, 산건위는 일자리경제국 3건, 혁신산업국·교통건설국 각 2건, 미래성장기반국·도시창조국·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각 1건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혁신도시 활성화대책, 대형 재난사고, 소방활동 골든타임 향상 개선책 마련, 저지대인 남구 달동·삼산동·신정돌 일원 하수관로정비사업 울산형 뉴딜사업에 포함해 대대적 정비, 초소형 원자로 등 미래에너지 선도도시 방안 마련, 뿌리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방안 마련 등이 처리중이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처리과정 면밀한 점검 등 대처방안과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한 방안, 첨단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 및 의료인력 확충, 3D 프린팅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화 등의 사업도 여전히 처리중인 사업으로 분류됐다. ‘건의사항’중 ‘처리중’인 사업을 울산시 부서별로 보면 문환관광체육국 23건, 시민안전실 19건, 기획조정실 18건, 복지여성국·일자리경제국 각 12건, 교통건설국 10건 등이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본청에 대해서는 총 7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65건이 완결됐고, 8건이 처리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분명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집행부인 시와 시교육청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행 능력을 높여 지방자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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