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교장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일고 있는 울산의 장애인시설에 지원된 울산시 예산이 민선 7기 접어들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의 해당 시설에 대한 최근 10년간 예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 50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올해 1억6749만원으로 10년 사이 23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300만원, 2014~2017년 5600만원, 2018년 6560만원 등으로 지원금은 6년간 지원금은 연평균 26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민선 7기 취임(2018년 7월) 이후인 2019년 예산은 1억2232만원으로 1년 사이에 5663만(86.3%), 2021년은 1억6749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189만원(155%)이나 증가했다.
울산시교육청 또한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임차료를 제외한 보조금이 지난 2017년 3000만원에서 올해 5370만원으로 4년간 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노옥희 교육감의 취임 이후 2019년 3500만원에서 2020년 5000만원으로 지원금이 42%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시는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사 1명이 추가와 ‘교사급여 현실화’를,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추가 개설로 인한 외부 강사비와 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원예산이 증가했다고 각각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급여 현실화는 해당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을뿐, 울산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의 당초 예산안을 보면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시각·농아인·지적발달·신장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지난 2017년 각각 3400만원에서 올해 4100만원으로 5년간 총 700만원, 4개 단체가 모두 20% 오르는데 그쳤다.
한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산 증액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는 결코 지역 내 장애인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은 아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시는 해당 시설의 학급수 증가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최근 이용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교직원(시설장 제외)은 지난 2018년 3명에서 2019년부터 4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이용자 수는 20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으나, 올해의 경우 23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감소했다. 교직원은 동일하고 이용자 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의 지원예산은 1억6749만원으로, 지난해(1억2400만원)보다 43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와 관련 안수일 울산시의회 의원은 이날 서면질문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인건비 지원증액에 대해 울산시에 질의했다.
안수일 의원은 “해당 시설은 2019년 이후로 교사가 1명이 증가한 사유만으로 인건비가 2배 이상 지원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연도별 종사자 인원과 인건비 지원금액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바란다”며 “이 시설과 성격을 같이 하는 다른 시설에도 교사급여 현실화가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