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울산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받고 울산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울산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지만, 30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기는 등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공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살려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울산지역 내 특공 수분양자는 989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0명을 제외한 재직자 919명 중 울산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311명(33.8%)에 달했다.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울산 지역 타지역 이주율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에 이어 전국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공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높은 타지역 이주율을 보였으며, 이들 중 54명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위 소속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의 기숙사 거주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지역 공공기관 기숙사 입주 직원(5개 기관) 535명 중 158명(29.5%)이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54명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너지공단 45명, 한국동서발전 33명, 한국산업인력공단 19명, 한국석유공사 7명 순이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울산지역 내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중 675호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특별공급 수공급자 55명은 모두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 이주율은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3.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