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의무화 된지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 이유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 시기상조다’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47.8%)가 가장 많었고. ‘신규채용 부담’(26.1%), ‘저(低)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도입’(66.1%)이었고,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순이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 조사기업의 56.3%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높다’는 18.4%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006만원,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기업의 71.7%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0.7%,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 된다’가 23.7%,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받는 제도로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 미칠 것’(32.3%),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12.7%) 순으로 답했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