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을 왜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관리해 오고 있는가” “울산시는 뭐하고 있나”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환경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울산도시공사, 강북·강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은 울산은 매년 상수·공업용수 징수액의 20%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업용수 수질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공업용수 다량 기업체가 화학공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전도도에 대한 수질지표 개선은 2001년 271㎲/㎝에서 2018년 310㎲/㎝으로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이용 부담금은 2002년 100원/t에서 2018년 170원/t으로 증액된 것은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수질연동제를 고려한 차등한 물이용부담금 징수가 필요하고, 기금관리 주체를 변경해야 하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종학 의원은 수질연구소에서 원소 수질변화에 관한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기반구축과 연구결과를 살펴봤다. 안수일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사연댐의 수문설치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 4만9000t의 부족물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족한 물량수급 대책을 질의했다. 장윤호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과 반구대암각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은 서울본부에 대해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을 따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영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 교두보 역할이 중요한데 서울본부가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출신 고위공직자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황세영 의원은 울산객사 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차공간, 수장고 등 부족한 시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관련 2020년 11월 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당초에 있던 한화건설이 5% 지분이 있었는데 현재 한화건설은 사라지고 한화솔루션이라는 업체가 들어오게 된데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은 잔토처리장 순환골재 관련 감사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올해 동구에 혼합순환골재를 주차장 공사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야외부지 등 바닥 구배가 맞지않아 배수가 불량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희 의원은 도시공사 발주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일선학교 수목전지 관리 미흡사례를 지적했다.
김종섭 의원은 다문화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시현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미공개사항에 대한 정보요청 건은 없었는지 살펴봤다. 손근호 의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청의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의 경우 강북이 강남보다 심의건수가 많아 탄력적 인력운용을 제안했다.
윤덕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미달을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확인 결과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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