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울산시 시민신문고를 구군으로 확대하고 공공사업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권 부여, 인력 및 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은 시민신문고는 출범이후 지난 8월말까지 총 90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566건의 직접 조사하는 등 민원을 처리했다. 하지만 구군을 순회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실적은 2018년 상담 50건, 2019년 91건, 2020년 30건, 2021년 13건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시민신문고를 5개 구군으로 확대해 민원해결사로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공공사업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중립적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의원도 시민들의 기대가 높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호소하는 민원일수록 행정력이 집중되고 고도화 되어야 함에도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를 상당건(43.8%)을 그 민원이 초기 발생한 기관이나 부서에 이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해당기관과 협업해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고호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이미영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한 퇴비의 염분농도 측정 수행여부를 질의하고 토양오염을 우려해 염분농도 측정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록 의원은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배 재배가 어렵고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영희 의원은 과수 기술보급 시범사업 내용과 금년도 성과를 살펴보고 배, 사과, 단감 뿐만 아니라 히트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영 의원은 울주군에서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내년도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는 데 대해 언급하며 최근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농지 지가가 5~10배 정도 상승함에 따른 청년층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을 확충하고 있는 만큼 울주군과 기술적인 부분협의와 지역업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들은 “울산도시공사는 향후 울산역세권 개발, 울산 주요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기관장은 장기간의 정책 방향성을 갖고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인사청문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존중해 사장직 수행 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