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시행됐던 지난해 울산지역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집행액이 늘어나는가 하면 불투명한 집행과 초과지출 등이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사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중구의회의 2020년 업무추진비는 8994만원으로 편성했다. 울산 구군 중 재정자주도가 낮은 중구에서 정작 업무추진비는 5개 구군 중 최고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5개 구군 중 중구의회는 2019년 대비 120만원, 동구의회는 1200만원이 더 많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을 비교해 보면 울산이 3000여만원 가량 적지만 지난해 시의회는 650만원 정도 집행액이 늘어났다고 시민연대측은 설명했다.

불투명한 결제 사용처도 지적됐다.

이들은 “남구의회는 2020년 3월11일 음식점에서 30초 간격을 두고 각 20만원, 40만원을 결제했다. 이곳은 코스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격이 1인당 최소 4만원이다. 이 금액을 하루에 나눠 결제한 쪼개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구군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예산대비 초과지출이 있었다. 많게는 250만원, 적게는 10만원 정도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의 경우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예산심의 및 결산권한을 가진 의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시·구·군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집행시간, 장소, 집행방법 확인 불가한 곳이 있다. 공개하더라도 데이터 이용이 극히 어려운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단체장 등의 일별 사용내역 공개와 달리 지방의회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개하고 일별공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