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촉구 건의안’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일 열린 울산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공공기간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촉구 건의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도 수정가결되는 등 각종 건의 및 결의안 안건 채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이같은 각종 안건과 시민건강국,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점검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은 울산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인프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손종학 의원은 울산대 의대 환원에 대해 울산시 입장을 중앙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지 질의했다. 안수일 의원은 2022년 당초예산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신규편성 사유를 질의했다. 이상옥 의원은 울산의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통계를 점검했다.

청년기본소득 등도 수정 가결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는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 울산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은 심사보류했다. 행자위는 “울산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현재 심의중인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점에 맞지않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고호근 의원은 재정상태만 허락한다면 청년들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울산시와 정부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건의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등 나머지 3건의 건의·결의안에 대해서는 “22명 전원이 발의하지 않은 의안에 ‘울산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발의자를 통칭하는 것은 맞지않다”면서 수정가결했다.

도로 준공식 과다한 행사 지적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종건 2022년도 예산이 280억원이며 건설도로과 재배정 등을 감안하면 1000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고 이는 본부에서 다시 지자체에 재배정이 불가한 구조임을 지적했다. 김성록 의원은 태화로 위험도로 정비공사 위치와 도로 개선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전영희 의원은 건설잔토처리장 운영과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 목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유을 살펴봤다. 안도영 의원은 도로개설·확장공사 준공식 행사비에 대해 별도 무대설치 등 과다한 행사 진행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학교현장 방역대책 강화 강조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은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지원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했다. 천기옥 의원은 학교현장의 방역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섭 의원은 24시간 운영 유치원, 맞춤형 돌봄확대 등 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시현 의원은 행감시 미개최된 위원회의 예산 삭감 내역이 없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