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원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 종신제를 4년 연임제(1회)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특권층 1%, 그들만의 예술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논란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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