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사업 관련예산 삭감 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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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사업 관련예산 삭감 사업 빨간불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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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지난 3일 동구 대왕암공원과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환경복지위원회 현장활동 및 환경복지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가졌다.
울산시의 내년도 원전해체 극저준위 액체폐기물 운반저장용기 개발사업,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개발기획연구 등 원전해체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비가 지난 3일 울산시의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돼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회는 이날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등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건위는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원안가결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18억45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삭감된 사업들은 종합건설본부의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12억원 중 10억원,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4억5000만원 중 1억원, 기술강소기업 유치 설명회 5000만원 중 2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에너지산업과의 원전해체 극저준위 액체폐기물 운반 저장용기 개발사업비 1억원 중 1억원 전액이, 또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 개발 기획연구비 6000만원 중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 개발 기획연구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온난화 등으로 향후 인류의 생존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형원자로는 크기만 작을 뿐 신규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일부 의원은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용화가 어느 단계에 어디까지 왔는지, 왜 울산시에서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또 원전해체 관련 전문 공무원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건위는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또 산건위는 제2기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울산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력 협약 등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된 학생발명품경진대회 학생수상 결과를 질의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운영을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의 이수대상 및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과학관에 대해 전시체험물교체 사업을 살펴보고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매년 업데이트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꿈자람놀이터운영의 가족체험교육운영 등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점검했다. 김선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봤다. 윤덕권 의원은 특정 지자체의 시설대관과 관련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원활히 시설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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