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의 이같은 ‘나눠먹기’ 공천기류의 이면엔 2022년 6월 지선 뒤 1년반 만에 22대 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지역구별 표밭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중앙당 지도부에서 시당에 사실상 위임해온 기초단체장·지방의원후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룰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나눠먹기 공천’ 이번에도 재연되나= 권명호 시당위원장은 19일 내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시구군의원 등 지방의원 후보공천기류 전망과 관련해 “가능한 지역구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에서 지방선거관련 공천기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힌 뒤 “시당차원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지역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년 지선준비 보다는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지선 후보공천과 관련해 중앙당의 지침을 토대로 시당차원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룰을 정한뒤, 후보추천 또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의원·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참고 또는 존중’방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구별 공직후보 추천과정에서 당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참고 및 존중’은 공천관리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직 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단체장 후보와 시구군의원 후보 공천의 경우 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공모에 이어 심사를 하지만, 지역구별 국회의들의 입김이 매우 강한 전례가 대부분”이라면서 “때문에 선출직에 도전하는 신인의 장벽은 높을 수 밖에 없거니와 끝없는 종속관계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공천 방안은 없나=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 공천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공천은 시당에서 구성하는 별도의 공천관리위에서 공모 및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당 공천관리위의 공정심사를 위해선 지역의원들의 입김을 원천차단하는 특단의 로드맵을 도입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종속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지도부는 물론 차기 대통령 후보자(또는 당선인)측이 지방선거 개혁공천 로드맵과 관련된 별도작업 병행추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A 지방자치전문가는 “시도당차원의 공천관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전원을 외부인사로 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특단의 로드맵이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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