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야 선대위에 따르면 공히 상대의 취약점과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는 정책을 발표하며 표심잡기를 위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7대 공약은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거나 대환대출·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등을 겨냥한 대야 공세의 최전선에 친조국 강경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시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선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 부대를 방문하기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 보훈 대상자 상이 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국민평형’(주로 전용면적 84㎡)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군인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여건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사 월급 대폭 인상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복무기간 28개월→24개월 감축 등을 공약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한 차단막을 펴는 데 주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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