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도부의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과 직접 연동되고 있어 향후 야권의 대응과 함께 민심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의 이러한 긴밀한 회의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거래세·보유세 부담 동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주거 불안으로 안 그래도 성난 민심에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기름이 뿌려지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이다.
또한 ‘한시적’ ‘1가구 1주택’ 등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이 후보가 그간 천명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말 뒤집기’ ‘선거용’이라는 역풍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기류다. 특히 여태껏 선거에서 선전해왔던 서울·경기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
당 정책 지도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다.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에 야권에선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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