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여권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 등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자 거래세·보유세 동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들썩일 조짐이다.
거래세 완화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정부의 완고한 반발에 부딪혀 애초 목표한 ‘속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당선 후 실행하겠다는 ‘공약 전환’으로 한발 뒤로 물러났다. 대선 국면에서 자칫 당청, 당정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기색도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나 굳이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양도세 관련 이견에 “입장이 다르면 집권한 후에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금 깎아주면 표 줄 거라는 민주당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는 일단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의 22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분출될 지 주목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야 한다”며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정부·여당이 내년도 보유세 동결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매표 동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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