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원내에서 챙길 것이다.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 후보가 주문한 사안이라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소속 의원 및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실제 1주택 기간만 포함되도록 정비하면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 마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워킹그룹 설치는 정부·청와대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돼 입법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내부 논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대선 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년 2월 국회 전에 당내 결론을 내고 당정 협의 및 여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워킹그룹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시만 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진행하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론’을 재확인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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