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가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라는 위기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 또 군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한 것으로 자평했다.
간정태 군의장은 23일 “신종코로나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새해에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며,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탄력적 회기 운영 및 입법활동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08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의사일정을 마무했다. 올 한 해 신종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본회의장 방청을 제한하는 대신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 휴게실을 모니터링 공간으로 활용했다. 2차례의 정례회와 7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평년 대비 9일 증가한 109일간의 회기 일수를 무탈하게 소화했다.
군의회가 올해 처리한 조례 및 규칙안은 107건이다. 이 중 38건이 의원발의로 제·개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조례대비 의원발의 제·개정에 비해 30%증가한 수치다.
눈에 띄는 의원 발의 조례는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울주군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꼽힌다. 복지,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올 한 해 조례안 97건, 예산·결산안 7건, 승인·동의안 8건, 기금 4건, 공유재산 및 의견청취 8건, 결의안 2건, 규칙안 10건 등 138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20건의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했다. 주민 진정 및 민원 132건을 처리하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지역 여론 대변자 역할 충실
군민들의 대표적 불편 사항으로 꼽혔던 ‘원거리’ 세무서 문제가 해결됐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에 세무관서 신설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 제201회 임시회에선 김시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울주지서 신설 확정 발표가 나오면서 지역의 열악한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졌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도 지역 어민들의 입장을 공론화 시켰다.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최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어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대내외로 알리고,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행감·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08회 정례회를 통해 올 한 해를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신불산 탐방로의 활용 문제 △회야강 상·하류 수질개선 문제 △주민들로 외면 받고 있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문제 △관급공사의 부실한 책임감리 문제 △국고보조금 인력채용 부적합성 문제 등 군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정 48건, 건의 138건 등 18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총 9712억원 규모로 확정된 울주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는 시·군비가 동시 투입돼야 하지만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당장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규정 위반 사례를 찾아내 전액 삭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82억원 규모의 세출 예산을 삭감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도 만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군수가 아닌 의장에게 부여된다. 또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된다. 군의회는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 23건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울주군과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행착오 최소화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원정수의 절반을 채용하게 되는 정책지원관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상당 부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군의회 자료제출 갈등 여전
올 한 해 예산안 편성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편성권 침해’를, 일부 의원들은 ‘의회 자료제출 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급기야 군의회는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전액 부결시키는 초강수를 뒀고, 추경예산 확보 실패로 일부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군의회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르기도 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선 이에 대한 여파로 군수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