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경상일보와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시 국정 우선순위 △비수도권 국가균형발전 △동남권 메가시티 지원방안 △위기에 직면한 울산의 3대 주력산업 회생책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필요성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본사 패널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별 주요 언론사 청와대·국회출입 중견 언론인들의 날카로운 질문공세에도 비교적 여유롭게 받아 넘겼다.
이 후보는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도 하나의 지방에 불과한데, 서울을 중앙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도성장해왔던 게 우리의 과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투자자원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졌고, 서울은 과밀해서 폭발하게 생겼다.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게 됐다”면서 “오래 전부터 자치분권의 강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얘기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사실상 (지방에)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질문 답변 요지.
- 만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국정 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수도권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법안에 대한 비중은.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겠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 이 두가지다. 결국은 균형발전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다. 과거 자원부족시대에 수도권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성장을 통해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4년8개월 지났다. 집권당 대선후보로서 공과의 평가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 중에 본인 측근, 친인척 비리로 문제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게 다 임기말을 괴롭게 했다. 지지율 폭락의 주 원인이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 그게 높은 지지율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 정말 먼지 한톨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마음 먹었다. 제가 100% 깨끗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와 싸울 수 없다.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님 사건이 발생했다. 시정개입 막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어머니한테 못할 일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측근 관리와 친인척 관리가 정말 어렵다. (문 정부는) 매우 잘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된 것, 한반도 군사적 안정도 그렇다. 옛날처럼 총쏘고 그렇지 않다. 그것만 해도 어디냐. 외교 통일 정책 성과다. 잘못한 것은 부동산이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금융 조세 거래제도 이렇게 만들어야했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할 기재부 국토부가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 해결할 자신 있다. 시장을 존중하면 된다. 현실 정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국민 중심, 국민 우선이어야 된다.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대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이다.”
-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여부는.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기회가 주어지면 빠른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해 낼 것이다. 지방에 대한 재정을 과감하게 배정하고, 똑같은 SOC 투자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다. 지방에 속도를 더 올리도록 하겠다.”
- 부울경(동남권) 메가시티 지원방안은.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다. 인프라의 핵심은 부울경이 따로따로 가지 않도록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건 결국 육상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니라 다극체제를 만드는 첫 시발점이다. 중앙정부가 밀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다. 결국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잘하는 것이 핵심일 듯하다. 그 외에 기업 유치나 교육기관 배치, 또 이런 문제도 많이 얘기한다. 같은 지방 대학인데 같은 조건의 서울에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지방에 있는 곳은 적게 주느냐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문제도 시정이 필요하다.”
- 동남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놓고 부산·울산 등 원전밀집 지역의 우려가 높다.
“우리는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084~2085년까지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 그 사이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당장의 발전 단가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비용과 장기보관 비용,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책 판단을 해야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저로서도 사실 뾰족한 수가 있겠나. 오죽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데 가는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니 차라리 그 자리에 계속 더 쌓도록 설비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겠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생각은.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환경문제 등 정말 심각하다.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3년 후에는 유럽 수출에 엄청난 국경부담을 져야 한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저탄소사업으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 환경문제 등 합의할 수 있는 문제를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면 국민적 인식이 확 바뀔 것이다.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게 지방분권 강화라고 생각한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냉정하게 3자적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냐, 그건 아닐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인생 이력 등을 보면 왜 지금 문제가 될까. 첫째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터무니 없는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일부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 아들이 삼수를 해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이야기는 100% 거짓말이다.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했다는 거 아니냐. 일반전형이고 전과목 1등급이다.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서류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마구 거짓말을 한다.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가족들, 측근들,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가족들 검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채워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