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 시정 어디로 가나]1호 공약 ‘GB 해제’ 정치력으로 해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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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울산 시정 어디로 가나]1호 공약 ‘GB 해제’ 정치력으로 해결 자신
  • 이춘봉
  • 승인 2022.07.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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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향후 4년을 이끌 민선 8기 김두겸호가 1일 출범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100대 공약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부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또 민선 7기가 추진 중이던 일부 사업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는 등 시정의 변화를 예고했다. 인수위 활동에서 확인된 정책 방향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성을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짚어본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속도 조절

김 시장은 민선 7기 울산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속도 조절 대상으로 분류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울산 앞바다 50여㎞ 해상에 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민자로 추진되며 국시비가 투입되지 않아 시 차원에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재협의할 대상은 아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속도 조절 대상으로 분류된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에 민선 8기 시가 보조를 맞추기 때문이다.

인수위 내부서도 사업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위원은 민간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전 정부가 밀약을 맺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속도 조절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 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유식 풍력 전문연구소와 관제·인증센터, 기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된 가운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속도 조절 방침에 따라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음근린공원 개발 지연 가능성

민선 7기 시가 숙의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꼽았던 야음근린공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 역시 지연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선 7기는 일몰제 해제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야음공원 개발 추진에 대한 지역 반발이 잇따르자 소규모 공론화 절차로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관협의회가 권고문을 제출하자 시는 산업로 일원에 생태터널을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는 대안을 만들어 LH에 전달했고 LH는 제시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만으로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수소타운을 지구 내에 건설할 경우 민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전력 공급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LH가 시의 제시안을 검토한 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민선 8기 시가 수소타운 조성 계획을 취소하면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해진다. 수소타운 조성안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생태터널 조성 비용 충당이 쉽지 않은 만큼 LH가 자체안대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지역 사회 반발이 재개될 확률이 높아 사업 정상 추진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공약 이행위해 정치력 발휘

김 시장은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치력을 동원해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뚜렷한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선 7월 중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만큼 충분히 대통령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김 시장의 산업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수소 도시 조성은 순항이 예상된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은 민선 7기 9개 성장다리 사업 중의 하나로, 김 시장의 공약은 물론 윤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오는 9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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