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원창희 과장, 설윤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저탄소 정책을 바탕으로 도출된 울산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주소를 짚어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울산지역 기업들에 대해 탄소배출 기술 관련 신산업 발굴과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울산시도 이번 보고서를 참고해 울산지역 기업들의 저탄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하는 등 탄소중립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 목표의 상향 조정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은 지역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4720만t으로, 전국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석유정제와 화학제품은 울산지역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들의 부담도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업체당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이 2015년 2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많이 증가해 2025년에는 169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27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비철금속 21억원, 조선 9억6000만원, 목재업 7억4000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처럼 매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울산지역은 석유정유화학과 자동차 등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기업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저장장치나 수소 등 신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을 축적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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