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론·4년중임제 개헌 주창
상태바
이재명, 기본사회론·4년중임제 개헌 주창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9.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꺼내든 키워드는 ‘기본사회론’과 함께 ‘4년중임제 개헌’이다.

기본사회론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간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설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는 최소화했고 대부분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아울러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총 28차례 ‘기본’을 언급했다.

기본사회론은 사실상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개념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서 국가 운영 구상을 마련하는 데 큰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본사회론을 제시한 셈인데, 이는 대표 취임 전부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 확실한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쌀값 안정, 민영화 방지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실사구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거나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여당과의 접점을 찾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진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코로나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등을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이라고 소개하며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당에 제안했던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기존에 언급해 온 정책 위주로 여권을 향한 비판을 최소화한 것도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했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