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꺼내든 키워드는 ‘기본사회론’과 함께 ‘4년중임제 개헌’이다.

기본사회론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간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설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는 최소화했고 대부분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아울러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총 28차례 ‘기본’을 언급했다.

기본사회론은 사실상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개념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서 국가 운영 구상을 마련하는 데 큰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본사회론을 제시한 셈인데, 이는 대표 취임 전부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 확실한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쌀값 안정, 민영화 방지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실사구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거나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여당과의 접점을 찾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진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코로나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등을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이라고 소개하며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당에 제안했던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기존에 언급해 온 정책 위주로 여권을 향한 비판을 최소화한 것도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