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은 3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17~2022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대 고용률이 1.3%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 세대 중 유일한 감소다. 반면 울산은 5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했다. 그만큼 울산의 고용률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고용률이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가늠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전경련은 “40대 인구 절반 이상인 56.0%는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이들의 일자리 위협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위축, 내수 악화 등 악순환을 야기해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40대 취업자 변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도소매업(-21만2000명), 제조업(-10만4000명), 숙박·음식업(-9만3000명), 교육서비스업(-8만2000명), 건설업(-7만4000명) 등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현금 지원 대신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고용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줄고 산업구조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의한 자동화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래 고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만만한 과업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5년 동안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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