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0.9% 줄었는데도 총액은 2021년(23조4000억원) 대비 10.8% 늘었고,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도 한 해 만에 갈아치웠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소득 계층별,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44만6000원), 대구(43만7000원) 순이었다.
울산의 경우 월평균 36만7000원으로 전년(30만원) 보다 늘었다. 고등학교는 월 57만8000원, 중학교는 월 51만3000원, 초등학교는 월 41만1000원이었다. 울산의 사교육 참여율은 78.4%로 전년(73.7%) 보다 4.7%p 증가했고,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78.7%)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사교육비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컸다. 이같은 바람을 타고 지난해 사교육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배에 이르렀다. 소비자물가 상승 기류를 타고 사교육비가 덤으로 증가하면서 사교육비 폭증을 불러온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학교의 부실한 원격수업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을 다시 찾으면서 사교육비는 2021년을 기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년~2015년 사이 사교육비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면서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사교육이 너무 방대해지면 공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교육부가 9년만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이왕 대책을 마련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하기를 바란다. 특히 공교육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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