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음지구 임대주택단지, 백지화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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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음지구 임대주택단지, 백지화 마땅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5.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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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지구 지정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에 국토부 관계자가 울산에 오면 야음지구의 공공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제 여부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LH의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부 지주들 말고는 모두가 반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국토부와 LH가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야음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0년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 부지가 공공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일대는 1962년 지정된 울산 특정공업지구의 차단녹지 역할을 해 온 곳으로, 이 녹지가 해제되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악취와 유해가스가 동남풍을 타고 삼산 등지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LH는 이 곳에 3500~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섰다. 물론 울산시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LH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LH가 지방 곳곳에 공동주택을 자꾸 지으려는 것은 일부 지역에 주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익성을 노리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실제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말 현재 110.2%로 전국평균 103.6% 보다 높다.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은 94.5%나 된다. 그럼에도 LH는 울산 곳곳의 요충지에 계속 아파트를 지어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부지 등은 LH가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타겟이다. LH가 땅을 헐값에 매입해 아파트를 짓고 이를 분양해 장사를 한다는 비난은 시민들 사이에 한두번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울산은 인구가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도시다. 현실을 무시하고 장삿속만 밝힌다면 일그러진 울산의 앞날은 누가 책임질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울산은 아직도 공해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뼈아프게 각인된 도시다. 지난 2021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간 1억3000만t 이상으로 전국 30%를 차지했고, 암 발생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울산은 또 산단 녹지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축에 속한다.

인구는 줄고 아파트는 넘쳐나는 울산에서 LH가 공해차단녹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정부도, LH도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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