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멀수록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기업의 이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집중된 수도권과 준수도권으로 인구와 기업의 쏠림 현상이 그치질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숱한 지역발전 대책에도 불구,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다. 지방살리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도권(준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각종 특구지정과 세액공제, 기업용지 등 차등적인 기업·산업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울산연구원 울산경제사회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심각했다. 2015년 대비 2022년 제조업체 증감률을 보면 울산(-21.4%) 경남(-18.0%) 경북(17.7%) 부산(-16.9%) 대구(-16.8%)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반면 경기 충북 강원은 기업이 더 늘어났고, 인천 대전 충남 세종은 기업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기업 창업이나 이전시 입지결정의 심리적 한계선이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준수도권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울발연의 분석이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율도 확대됐다.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준수도권인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강원 등지는 2015~2022년 평균 생산가능인구가 소폭 줄거나 더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부산(-11.4%) 울산(-8.8%), 대구(-8.7%) 경북·전북(-8.2%) 순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컸다.
인구 이동 추이도 궤적이 비슷했다. 지난해 인구 순유입률은 세종 인천 충남 강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경남 대구·광주 부산 순으로 인구 순유출률이 컸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쏠리면서 비수도권과의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경제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탈 행렬을 막지 못한다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내달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의 소멸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톱니바퀴처럼 연동되는 관련 법정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과 감소하는 비수도권을 구분한 차등적 기업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 고용의 질이 높은 기업 유치만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