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산업계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를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점수제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울산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자재업체 등 후방 산업의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K-point E74’에 따른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E-9, E-10, H-2)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통해 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point E74’를 통한 숙련기능 인력 연간 쿼터는 3만5000명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울산이 할당받은 규모는 98명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08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553명, 부산 162명 등이다.
울산은 산업수도라 할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다. 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절호의 취업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추천받은 쿼터가 9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산업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영세한 후방산업이나 뿌리산업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K-point E74’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울산과 같은 산업수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첫 시행에 모든 것이 흡족할 수는 없다. 차츰차츰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별 균형도 갖춰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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