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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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
  • 이형중
  • 승인 2024.03.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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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올해 초부터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연 19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 계획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시작부터 민생토론회가 현장형 과제 발굴 및 민심 수렴을 위한 행사라고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그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장을 찾아 이 민생 과제로 간담회를 해보니, 정부 정책 대부분이 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야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특정 주제마다 여러 유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형식의 민생토론회가 해법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책 어젠다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지면 국민은 전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해보니, 대통령실과 각 부처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을 다뤄왔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과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개최됐고,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울산에서 김두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지역발전 정책 가운데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도약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민선8기 김두겸 시정부의 숙원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해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는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각종 세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를 ‘선거 개입’으로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지역의 숙원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전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며 대국민 직접 접촉면을 유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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