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한 차례 늘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 수가를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 진료 분야 적자 구조의 근본적 개선 △어린이 특성에 맞는 소아외과 중증도 평가 기준 마련 △고위험 임산부 증가에 따른 고위험 분만 수가 현실화 △태아 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병원 소아 혈액 종양 병동에 있는 병원학교도 방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환영사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다. 이 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언급,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두수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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