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이미영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자영업자 폐업 생계 수당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시작한 사업가가 폐업해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없어지면 손해가 발생한 은행은 신규 사업자에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기존 대출자에 금리나 상환 조건 등에 대해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폐업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폐업생계수당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생계수당 의무화’가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작과 폐업 시점, 사업 규모, 소득 수준, 폐업 사유,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고려해 부정 수급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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