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4년차 접어드는 내년도 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오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원 여유가 있는 기금·회계에 대해선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을 활성화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저출산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여윳돈의 활용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4대 중점 투자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원으로 쪼그라든 R&D예산이 다시 늘어난다면 3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