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장우(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3년 연속 흑자 달성·누적 준비금 27조원 적립 등 건강보험의 여력이 커진 만큼, 획기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0세부터 만 18세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1조8000억원으로 19세 이하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5300억원이면 10세 이하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며 어린이의 수가 감소하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서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부터 무상의료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어떤 불행해 처하더라도 아이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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