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울산지역 당선인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주한 ‘당선 사례’를 일정 부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발전과 관련된 경제·민생 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또 지역 국비확보 방안은 물론 지역구별 현안 대처, 민감한 정치 현안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등원 직후 법안 발의와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차례로 점검해 본다.
◇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인
변호사 출신 김상욱 당선인은 법안 발의와 관련, ‘울산산업특별자치법’ 또는 지원 법령 제정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법안을 우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울산산업특별자치법’은 울산의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이다. 김 당선인은 울산의 경우 이미 광역시로서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산업·연구·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장된 자치권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법안은 다둥이 부모인 김 당선인이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충을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당선인은 이런 개인적 경험과 깊은 공감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 일환으로 보육교사 자질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정치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파벌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더 발전하는 남구의 미래를 그려본다”며 “이런 생각으로 ‘남구화합정치협의체’ 구성을 제안, 여야와 당파를 초월한 남구민을 위한 정치화합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교통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구의 문수로는 도심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주도로로, 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 발생 구역이라는 점에서 국회 등원 초반부터 적극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
김태선 당선인은 노란봉투법 재추진(노조법 2조·3조 개정)과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개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배경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조선업 현장은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중구조에 의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의 특수성과 관련,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많아 실제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삶의 보루라는 판단이다.
법안의 골자는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 및 ‘파견 도급 사용자 업주’까지 확대, 기존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한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수정(확대)한다.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개정 법안 추진 배경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59개지역이 선정됐는데, 울산 동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시 구·군 중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정활동 최우선 역점 분야로는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실질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