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당선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진보당 간판으로 재선한 윤종오(북구) 당선인은 노동계 심장부인 북구정서를 대변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
서범수 당선인은 입법 활동에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연장선에서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당 지도부의 4·10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일자리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이다.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돼 국가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울주군으로선 인구 증가를 통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의정활동 우선순위로는 무엇보다도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론 도심융합특구를 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4년의 임기 동안 많은 노력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정을 받아냈는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하는 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김두겸 울산시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그린벨트 해제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울산 관내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가운데 울주군의 경우 일부 읍·면 중엔 80%가 그린벨트인 현실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
윤종오 당선인은 우선 입법 활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조법 2조는 하청노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질적 기업대표와 직접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다. 노조법 3조는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직후 윤석열 정부도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노조법 2·3조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나아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 후속 보완책 마련에도 대처키로 했다. 또 고용안전전문심의회에 노동자와 산업전환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제도화 하기로 했다. 국가적 산업전환에 대한 주요 법률인 만큼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비중을 둘 예정이다.
의정활동 최우선 역점 분야는 역시 지방소멸 대책이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론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울산 북구의 현실적 과제는 급격한 산업전환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건과 고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항공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특구로 조성,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울산산업특별자치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