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정책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시의 추진 정책과 투자 유치, 일자리 증가 등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울산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기업도시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파격적인 기업 지원 정책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전면 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주도 △전담공무원 기업 파견으로 원스톱 행정 지원 △지방 주도 외국인 정책 도입 등 ‘울산형 친기업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울산은 오랜 시간 그린벨트가 도시 발전을 저해해왔다”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했고, 그 결과 지방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울산 1호 해제지에는 새로운 혁신 거점, 탄소중립 기술을 연구하는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완전한 권한 이양’을 위해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이 주도한 또 하나의 혁신 사례인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법은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김두겸 시장은 “현재 지방 소멸이 극심한 ‘U벨트’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면서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첨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청년 유출 및 지방 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원스톱 행정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전국 최초로 기업체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평균 3년의 공장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투자 기업에 필요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등 과감한 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그 결과 기업체의 울산 투자 의지가 커졌고, 지난 2년 동안 22조원 넘는 기업 투자가 이어졌다. 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5개월 연속 울산 인구가 늘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시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지방의 수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면서 정부에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방정부 참여 의무화’ ‘광역 비자 도입’ 등을 건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려면 약 6개월의 국내 적응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해외에 직접 ‘외국인 교육시설’을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수월하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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