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남에 따라 김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같은 결과에 중구청은 ‘이제서야 안심’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중구 관계자는 “다들 겉으로는 티를 안내면서도 내심 전전긍긍했을 것이다”며 “(구정 운영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 주민들 또한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무죄가 확정됨에 다라 후반기 역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구청장은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7월 △건강한 도시 △역사를 잇는 도시 △활기찬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라는 중구의 비전 아래 후반기 역점 사업들을 밝혔다.
핵심 사업은 중구 전역 맨발 산책로, 축구장, 실버파크 골프장 조성 등이다. 병영성 서문루 복원,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다운동 다전차밭 조성 등을 통한 대표 관광 자원화 조성도 포함됐다. 중구 대표 축제 육성, 주민 복지 사업,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등도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