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서동욱 남구청장)는 19일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개최된 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구·군 건의 사항 논의 및 홍보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재난 위험시설물 우선 검토 등 2건이 다뤄졌다.
협의회는 2025년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예산 세입은 감소하는 가운데 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편성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국비 보조사업의 구·군비 부담 증가와 신규 시비 보조사업의 구군 분담 등 구·군 추가 재정부담액이 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 세입의 8~1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시 보통세의 20%)도 전국 평균인 2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다.
광주 23.9%, 부산과 대전 23% 등 타 도시의 경우 행안부 기준 수요표 산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교부율을 상향하는 등 점차 개선하고 있지만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과 산정 방식은 지난 2016년 이후 그대로다.
자치구의 가용 재원도 바닥이다. 구·군 순수 자체 사업 가용 재원 계산 시 총예산의 3~4%에 불과해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현상 유지적인 행정만 가능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의 개선 방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인상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또 도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안전조치 이행이 불가한 영세 민간 재난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상위 기관의 우선적인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재난위험시설은 A~E 등급으로 구분되는 시설물 안전등급 상 D~E 등급에 해당한다. 이중 공공주택 아파트와 소규모 빌라 등 주거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에 한계가 있어, 시 차원에서 공공·공익시설 조성 시 해당 시설물을 매입해 보완해 달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각 안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담은 건의서를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울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구·군별 건의 사항에 이어 남구와 울주군은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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