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4만1865건, 2020년 3만7785건, 2021년 11만3018건, 2022년 14만1024건, 지난해 8만791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에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울산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23대에서 지난해 298대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년~올해 6월)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곳’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최다 단속 지점은 남구 여천초등학교(2만7385건)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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