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 사업장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를 막고자 202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맡는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28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반 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 승인 변경 준비 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 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8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 시설 조성 12건, 승인 조건 이행 20건, 민원 처리 안내 7건 등 39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구·군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점검하며, 상반기에는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70건을 처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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