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사진) 의원의 의뢰로 행정안전부가 대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만4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4만1578명)가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면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원(전화·면담) 1회당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76%(3만1464명), 1시간 이상도 15%(6285명)나 됐다. 악성 민원을 받은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62.5%(2만5985명)였고, 주 7회 이상이라는 답변도 3.1%(1300명)에 달했다.
민원이 지속되는 기간은 4주 초과가 33.3%(1만3838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1주 20.9%(867어명), 2주 22.3%(9260명), 3주 12.5%(5184명), 4주 11.1%(46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가 34.8%(1만4452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민원 응대에 대한 두려움 25.9%(1만787명),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 23.3%(9672명), 업무처리 지연 15.4%(6407명) 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 민원 요구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장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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