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울산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에 실시된 국감인 만큼 대체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인구가 비슷한 대전·광주와 비교했을 때 울산의 늘어나는 외국인 강력 범죄가 단순히 외국인 수의 증가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며 “외국인 마약 범죄자도 사상 첫 1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외사계가 폐지된 이후 집중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울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비위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신정지구대원들이 편법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가 승진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정 청장은 “직권 경고와 함께 인사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공직 기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은 “베스트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본청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청장은 “본청에서 개선책을 찾고 있으니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호응했다.
전현직 경찰 수사 청탁 의혹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울산청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왜 해당 직원의 직무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가”라고 묻자 정 청장은 “사실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의혹 단계일 뿐이다. 확인되는 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욱 의원은 울산 경찰 내부 성비위, 음주운전, 주요 의무 위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울산 경찰이 내부 기강 및 감찰 시스템을 갖춰 신뢰받는 경찰 문화를 확립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청의 경우 올해 유독 문제가 많았다. 이 때문에 여론의 강한 질타도 받았다. 분발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당부드린다”면서도 “울산청은 지역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강점이 있다. 특히 반부패·사이버 수사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과 함께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KOK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이버 도박, 산업 스파이 등 미래형 조직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중부경찰서와 울주경찰서의 정보과 폐지와 울산청 관할 경찰서의 외사계 폐지에 대한 우려, 산업도시인 울산의 경쟁력과 생명력을 갉아먹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짚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중부, 울주 외 3개 경찰서에서 정보과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보과가 없어진 경찰서도 초반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답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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