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금까지의 차관급에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회장(부산시장)은 29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일보를 비롯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을 초청, 2024년 주요사업 및 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시도지사 예우 관련 정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은 그 간 해외 방문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省長)과의 면담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을 개정해 시도지사에 대한 예우를 장관급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시도지사들은 특별한 지위 근거 규정 없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차관급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4년 시도지사 회의에서 한 때 ‘정치적·행정적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음에도 특별한 지위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본격적으로 안건으로 오르지는 못했다. 늦었지만 이번에 시도지사들의 지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외교상 업무불편도 많이 해소됐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도지사들의 예우가 이전과는 달라진만큼 시도지사들의 어깨도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박형준 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시도지사협의회 권한을 ‘전미주지사협의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수도권과 지방간의 각종 격차 문제, 청년인구 이탈 문제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다 지방정부는 외국에 비해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도시경쟁력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안건들이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분권형 국가경영체제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시도지사들에게 대한 장관급 예우가 막 시작된만큼 분권형 체제 도입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에 시도지사들의 힘찬 도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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