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가 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29억원(2.8%)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
시교육청 재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과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세수 부족 상황을 메우고자 기금을 지속해서 사용하면서 바닥이 가까워져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년 울산교육계획과 국정과제 등을 빠짐없이 추진하되, 재원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사업비(인건비, 교육복지 등 제외)를 15% 줄인다. 또 지출 재구조화, 예산 절감 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6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359억원을 활용해 1694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481억원 중 336억원(70% 한도 전액)을 사용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1937억원 중 1358억원(교부금 초과 편성 시설비)을 사용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예산 2611억원을 편성해 1수업 2교사제 지속 운영 등 학력 신장을 강화하고, 공립온라인학교를 개교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마음 건강관리와 상호존중 문화 실천교육으로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바른말·글 순화 운동 등 독서인문 교육도 활성화한다.
맞춤형 스포츠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울산학생교육원에 복합모험체험시설을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과 건강한 학교 조성에 2654억원을 지원한다. 2023년 시작한 3~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내년에 완성하고, 학생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건강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조리장과 체육관 환기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802억원을 지원해 학교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 중단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 울산고운중학교 특별실을 활용해 대안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약수고등학교와 제2다운초등학교를 신설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울산 교육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자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어린이독서체험관,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내년 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달 16일 확정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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