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주요 목표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와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의 일부지역을 울산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고시했다. 특히 울산에 지정한 기회발전특구는 과거 산업화 시기에 국가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시설내의 기존산업을 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해 전기자동차 및 신소재,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고 기업수요에 맞게 기존 산업공간과 기반시설 조정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방시대 신성장거점으로, 세제 및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자체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므로 기업의 입주수요와 근로자의 정주여건, 도로·항만 등 산업인프라와 기업서비스 기반, 전문인력 확보, 지역내 연계산업과의 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어 그 지역내 경제산업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기회’로 지자체는 지역산업육성 및 공간조성 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및 규제 특례를 제공,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금번 울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전통적 산업을 신산업분야로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 산업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로 보인다.
산업도시가 가지는 경쟁력은 시대적 여건과 산업동향에 따라 변화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수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도시의 위상을 가지거나 쇠퇴·몰락하는 노후 산업도시가 된다. 국가주도로 산업용지 개발을 결정하던 과거에는 항만입지와 공업용수 확보, 대규모 개발가능한 배후토지 등의 자연적 조건에 국가의 지원과 정책이 실행되어 울산이 동남임해의 도시들과 함께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적자원의 중요성 증가, 미래신산업 입지조건의 변화, 환경의 중요성과 관심증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악화되었다. 기업입지 조건이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전후방 연계기업 및 산업간 협력, 지자체의 지원, 글로벌 수준의 정보력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이는 지역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해 기존의 산업기반이 우수한 지방도시마저 소멸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에 기업입지에 유리한 여러 환경을 제도를 통해 마련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만으로 도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미래신산업분야의 대규모 기업투자를 통해 연관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지속적인 지역인재의 정착과 근로자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의 개선, 전문인력의 확보, 정보화, 자유로운 창조역량 확충 등을 통해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산업구조에 맞는 울산의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때 도시 전체의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체계를 유지해 단순한 공간적 구역 지정이 아닌 경제적·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산업공간정책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융복합 산업구조를 확충하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며, 행정구역 또는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추고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의 ‘공업도시’의 위상과 자부심은 계승하되, 기업활동과 도시정책이 분리되는 협의의 제조산업도시가 아닌, 교육, 연구개발, 주거, 교통, 환경, 문화, 복지, 국제화, 기업서비스 정책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미래산업도시로 확대해 지속발전가능한 산업도시 모델을 울산에서 확립하기를 기대한다.
이주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