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행감에서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정훈 의원은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며 “남구도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와 유품 서비스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처럼 선제적 예방을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를 일컫는다.
남구에 따르면 최근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취약 계층 중장년 남성이다.
남구는 현재 1회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임플란트,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희망 이음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지사업 특성상 사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 대상자가 본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임금택 의원은 “올해 정책자문단 노르웨이 정책연수에 위원 10명에 공무원 6명을 대동할 필요가 있느냐”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정책자문단뿐만 아니라 민주평통 등의 해외 방문에 앞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혜인 의원도 “정책자문단 민간인 1인당 국외 연수비가 6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부실한 보고서 등 정책 제안성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중복된 참가 인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오는 26일까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문화관광국, 고래문화재단, 경제교육국을 대상으로 2024년 행감을 이어간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