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울 방침인데, 발표가 1년 가까이 밀린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수도권에 있는 300여 개 공공기관의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2차 이전 작업이 자칫 지역 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울산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20여 곳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다. 울산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은 앞서 울산혁신도시에 이전된 10개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군과 노동·복지군, 재난안전산업군 등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인근의 부산 역시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수협중앙회 등 39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경남은 26개(기업은행·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강원 32개, 전북 50개, 제주 24개 등 부울경 외 지역들도 각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자체의 이전 목록에도 들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쪽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지역민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는 한편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도 여야 구별 없이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국민의힘)·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