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이상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군이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시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자연마을 경로당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노인층의 복지 수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마을 경로당의 경우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개선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공동주택 경로당은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보수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개선 신청을 독려하고 사업 선정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해당 예산 30억원 중 경로당 우선 지원 금액으로 6억원을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계획이면 연간 30곳의 경로당에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경로당을 포함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로당 73곳이 3년 내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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