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중구의원은 2일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행정당국 민간 보조금 사업의 부실한 정산 업무를 지적하며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중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민간 보조 사업이 기한을 넘겨 정산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투명한 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각종 지원 사업과 대회, 행사 등 민간이나 지정단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보조금 정산이 연말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실 감사로 이어질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각종 민간 보조금 사업의 상당수가 법률로 정한 정산 기한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이 교부돼 사업이나 행사를 마친 민간 보고 사업들이 정산 절차를 연말로 미룬 사례가 많아 예산 수립과 내년도 사업 계획 등 바쁜 일정 속에 세심한 점검 및 확인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중구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고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면서 “아울러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보조금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직원 대상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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