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별개로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양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양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주민 공람은 11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의견은 연말까지 공람 장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은 주민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양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쌍벽루아트홀에서 진행한다.
문제는 진행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을 같이 공람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다.
하지만 양산시의 공람 대상과 설명회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뿐이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람과 주민설명회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지만, 양산시는 일단 이를 분리한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통해 범어사와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하고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2025년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부산시의 행보가 사실상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받지도 못했고 관련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는 19일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국립공원 지정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양산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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