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한다. 법이란 어떤 면에서 상벌의 기준이고 원칙이다. 한비자는 상벌이 엄격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상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비자는 상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했다. 벌을 주어야 할 때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어야 할 때 상을 주지 않거나, 상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그 나라는 위태로워져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령 발동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비록 국민의 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혼란해졌고 국민은 불안에 빠졌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내용에서 헌법을 위반했고 절차에서 법을 어겼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은 그 권한을 명시했고, 국회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은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그 권한은 크고 그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오랜 인류의 역사는 증명한다. 상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국가는 예외없이 위태로워졌다. 특히 벌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 기강은 무너지고 잘못은 반복되었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작금의 국가 위기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처벌을 넘어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바르게 살면서 미래를 계획한다. 지금의 계엄령 사태는 과거가 제대로 된 교훈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문제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잘못한 만큼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하면 그뿐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에 교훈을 주면 된다.
송철호 한국지역문화연구원장·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