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란한 정국…실효적인 민생안정 대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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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혼란한 정국…실효적인 민생안정 대책 펼쳐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1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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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울산시도 16일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시장 주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기업지원시책 적극 추진, 투자기업 관리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지원,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 어수선한 국내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회의에 앞서 “국가가 어려울수록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소비심리 위축 등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모태로, 이 도시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그런 면에서 이날 민생안정 대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울산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기업지원시책을 조기에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은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이번 결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울산은 그동안 현대자동차, S-OIL 등 많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놓은 상태여서 울산시 차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 울산시는 투자된 사업들이 정치적인 외풍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투자기업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감소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당초 계획한 각종 축제와 행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상권이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 차원의 소비진작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정혼란과 지역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생 대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탄핵 가결 후 한국경제인협회, 소상공인,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의 적극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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