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복지 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됐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나섰다.

박정환 북구의원은 16일 열린 제223회 울산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울산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기능(IQ 71~84)으로 학업과 직업 활동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은 물론,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교육·상담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